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금이 2.8% 오른다. 1인당 평균임금이 4700만원 이하인 기관의 인건비는 1~1.5%포인트 추가 인상될 방침이어서 임금상승률은 최대 4.3%에 달한다.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돼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각고의 자구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인건비는 3년 연속 인상되는 것이다. 자구노력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의결했다. 총인건비의 기본인상률은 공무원 처우개선율과 같은 2.8%다. 같은 업종의 민간기업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1인당 평균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기관에는 추가 인상률을 적용한다. 올해 1인당 평균임금이 4700만원 이하인 기관은 1%포인트, 4200만원 이하인 기관은 1.5%포인트 더 올라간다.

호봉 승급에 따른 자연증감액은 실소요액을 인정한다. 과거에는 정률로 별도 편성했으나 내년부터는 실소요액을 반영하되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재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연계를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경영실적 평가 시 이를 점검ㆍ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기관 인건비가 공무원보다 0.5~1%포인트가량 낮았던 전례를 깨고 내년엔 공무원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공공기관 재무개선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도 전년 대비 2% 범위에서 늘려 실소요액을 편성했다. 복리후생비 가운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의 복지포인트ㆍ상여금 예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들의 기본 복지포인트는 1인당 30만원,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은 1인당 80만~100만원 수준이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