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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총부채 GDP의 2.34배…‘재정불량국’ 수준으로 접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우리나라의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처럼 부채 비율이 더 오르기 전에 부채 관리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유로존 위기의 시사점과 교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총부채(정부+기업+가계)는 지난 6월 말 국내총생산(GDP)의 234%로 집계됐다. 한해 생산량보다 2.34배 많은 빚을 졌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000년 152%에서 2007년 202%, 2010년 215%로 계속 올랐다. 보고서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총부채비율이 규모나 속도 면에서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스페인의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1990년 187%에서 2000년 258%, 2010년 356%로 치솟았다. 이탈리아도 1990년 180%, 2000년 252%, 2010년 310%로 급등했다.

보고서는 다만 국내 기업 및 가계 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를 우려했다. 가계부채는 1999~2010년 평균 11.7%씩 늘어 같은 기간 GDP 증가율(7.3%), 가처분소득 증가율(5.7%)를 웃돌았다.

아울러 국가 총부채는 공기업 부채를 정부 부채에 포함해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는 GDP의 29.2%를 차지하고 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부실한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지나친 자본 유출입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졌다면서 과잉 자본 유출입에 대한 거시 건전성 규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경기침체 장기화로 부실이 확대되는 만큼 금융 부문의 손실흡수 능력을 키우고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의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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