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초유의 전국 버스 운행중단을 초래한 근본 원인인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 해소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22일 택시업계 경영난을 덜고 서비스 향상 등을 유도하기 위한 5개항의 택시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의 핵심은 전국 택시 적정총량을 조사해 5년간 균등감차를 추진, 업계 전반을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택시업계의 근본 원인이 수요-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공급과잉의 결정적 원인인 개인택시 대수를 줄이기 위한 재정방안도 현실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현재 택시 한 대당 정부ㆍ지자체가 지급하는 감차보상금 1300만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감차를 유인하겠다는 계획이다.

택시 요금구조도 개편한다.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특성에 맞게 5년간 목표 요금을 설정해 현실화하는 방침이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