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부처 장관들이 주축인 건전재정포럼의 강봉균 대표(전 재정경제부 장관·사진)는 21일 대선 후보들의 지역 개발 사업 공약과 관련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날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 번째 정책토론회에서 “동남권 신공항, 동해안고속도로 등 대선 공약으로 남발된 각종 대형 국책사업은 국가재정법상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현 대선 후보들 공약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강 대표는 “현재 후보들이 복지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우리 경제질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의 보상심리를 자극하려는 선거 전략”이라며 “정치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과 더불어 공정한 경쟁질서, 화합과 상생의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국민의 복지욕구도 줄어들게 되고, 그것이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경제는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3% 미만의 ‘저성장 트랩(trapㆍ덫)’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가운데 가계 부채와 공기업 부채가 정부 부채 증가로 전가될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이 증세 카드 없는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재정 정책의 성장 촉진을 완전히 소멸시키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견제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창립된 건전재정포럼은 전직 경제부처 장관 등 고위 공무원들과 경제학자,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으로 강 대표와 함께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 염명배 한국재정학회장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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