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국방과 안보 핵심 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배치하겠다는 내용의 국방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군 출신들이 독식해온 자리에 민간인을 배치, 군 개혁을 이끌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14일 강력한 국방안보태세, 스마트 강군, 국민의 군대 육성을 골자로 하는 국방정책 3대 목표를 제시했다. 북한과 대치 상황 속에서 안보를 한층 강화하면서도,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군 조직을 외부 민간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해 개혁하겠다는 의미다.

3대 목표를 뒷받침 할 7개 정책약속에서도 이런 점은 더욱 명확했다. 안 후보 측은 “전쟁억제 및 위기관리능력 완비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내실화해 군 통수권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국방ㆍ안보 핵심 직위에 전문인사를 보임한다”고 밝혔다. 국방 지휘라인은 물론, 군 조직 내에도 외부 인사를 중용하겠다는 의지다.

또 미래지향적인 첨단과학군 건설 분야에서도 “최신 경영혁신 기법을 활용한 효율적인 군 운영체제를 정립하겠다”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군사력 건설 업무와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군 및 국방 조직의 변화를 예고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후보는 “NLL은 해상 경계선으로 반드시 사수한다”며 “도발 때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고, 지상과 해상, 공중 경계 시스템 개선으로 전방위 즉응태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시, 확전 자재가 아닌 즉각 반격을 약속한 것이다.

한미 전작관 전환에서도 현행 틀을 유지했다. 안 후보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은 한미 정부 간 합의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며 “연합작전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새 연합지휘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미니 연합사’ 구상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군의 복리후생 강화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각 군의 고유 인사권과 주요 직위자의 법정 임기를 보장해 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며 “군 복지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