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들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안만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작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물꼬가 될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계류 결정을 내렸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14일로 논의가 미뤄졌다. 이 같은 정치권의 결정은 분명 국민과 부동산 시장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줄곧 반대 의견을 밝혀온 야권의 우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건설업계와 강남 부자들을 위한 혜택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집값 폭등 시기를 경험하며 서둘러 각종 규제 방안을 도입했던 시각에서 보면 섣부른 규제 완화가 재차 비정상적 시장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앞서 발표한 정책들이 시행되면 주택가격 폭락에 따른 거래 부진이 계속되고, 하우스푸어가 양산되는 장기적 경기침체 상황을 일거에 반전시킨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색된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면서 ‘집 팔아 돈 버는 시대’의 종식을 연착륙시키는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다.

실제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집을 주거 목적 외의 투자 수단으로 보는 시각은 옅어졌다. 작은 집에서 평수를 늘려가며 자산가치를 불리는 것이 통상의 재테크 수단이었던 세대와 크게 다른 점이다. 1~2인 가구가 날로 많아지는 모습도 주택에 대한 애착이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들은 위축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의원입법을 시도해온 정부는 정부 입법으로까지 우회하며 정책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주판알을 튕기듯 당론과 정치적 이해만을 따지며 정부만 거짓말장이 ‘양치기 소년’으로 만든 인상이 짙다.

정부ㆍ정치권이 공언한 정책 방향과 시행이 연달아 엇갈리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신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은 2009년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으로 최근 겨우 회생 조짐을 보여온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죽을 수 밖에 없다.

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