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이 제2기 오바마 행정부로 들어서면서 양적완화 기조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이번 주 중국도 시진핑 등 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는 등 국제사회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보면서도 오히려 앞으로 거세게 불어닥칠 보호무역 기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재정절벽 해소 과정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공화당 다수의 하원과의 관계에서 재정절벽 해소에 긴장을 초래할 경우 미국의 경기 회복(신용등급 문제 포함)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미리 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수출입을 포함해 환율 및 주가 등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한다는 것.
실제로 재정절벽과 정부부채 한도증액 문제 해소가 난항을 겪을 경우 무역자유화를 위한 통상정책은 동력을 상실하고 추가적인 보호무역조치가 급부상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재정절벽 등 국내문제가 해결되면 일자리창출과 경제회복 등을 위해 비전통적 자국산업 보호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우리는 이미 발효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대미 수출 및 진출 기업에 대한 기술적인 규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동차와 무선전화 등 대미 수출비중이 큰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에 대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선거결과와 향후 대외경제정책 변화 외에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활성화방안, 한중일 자유무역협졍(FTA)·역내포괄적경제연대(RCEP) 협상추진계획, 기후변화 각료회의 개최결과와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8)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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