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탄생한 지 9년. 주영진 처장은 이 긴 시간을 함께했다. 주 처장은 2003년 10월 예산정책처 출범 당시 기관 형성 임무를 맡고 초대 기획관리관에 임명됐다. 그는 “관련법만 통과됐을 뿐 사무실도 직원도 예산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주 처장은 사무실부터 알아봤다. 국회 인근 사무실 3개 층을 빌렸다. 지금 사무실 집기도 그때 마련한 그대로다. 지금은 국회에 의정관을 지어 입주했다.

외부전문가 충원은 최대 난제. 공무원 신분으로 연구ㆍ분석하는 곳은 예산정책처가 유일하다. 연구원은 대우가 좋은 민간연구소를 선호하게 마련. 안정적 연구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였다.

예산정책처는 계약직 채용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우수 계약직을 연구직으로 전환하면서 기관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국회에 법제예산실이 신설된 것은 14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에는 예산 분야 지원기구는 없었고, 법제 분야는 ‘과’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입법보좌기구나 재정전문기관의 역사는 2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이어 15대 국회 때 법제실과 예산정책국으로 분리됐고, 16대 국회가 끝날 무렵 예산정책처가 만들어졌다.

주 처장은 “의원이 입법 방향을 제시하면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내가 30여년 전 국회에 들어왔을 때 이 기능은 거의 없다시피했다”고 아쉬워했다.

“국회가 입법권이 있는데도, 1980년 초 국회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에 입법 의향을 물어본다”면서 과거를 기억했다.

그는 이제 ‘명품’ 보고서를 만들 채비를 끝냈다고 했다. 주 처장은 “1000여개 기업의 기업공시자료 등을 분석해야 겨우 하나의 조사분석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면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수준 높은 명품 보고서를 제공하지 못하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정책처의 핵심가치를 전문성ㆍ중립성ㆍ신뢰성ㆍ독립성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정책처가 롱런하고 있다고 했다.

주 처장은 “태산은 한줌의 흙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깊은 바다는 한줄기 물방울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서 “직원 한사람 한사람의 전문성과 한줄 한줄의 분석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