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1995년 1월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국제협력 분야와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체육분야 및 예술 분야 공익근무요원 명칭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으로 구분해 공익근무요원과는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예술ㆍ체육요원이 금품제공이나 승부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되거나, 해당분야에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현역병 대상자 가운데 일부를 전투경찰순경(전경)으로 배정하는 현행 전환복무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지원을 받아 선발된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 예정자 가운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의경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ㆍ유통,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영업,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행위 등 중대범죄의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 규제ㆍ처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1차 기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기간(2018∼2020년)에는 97％, 3차 기간(2021∼2025년) 이후 90％ 이하로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ㆍ거래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정부는 수원남부경찰서, 분당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전주완산경찰서 및 창원중부경찰서 서장의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국내 여객선의 카지노 영업을 허가하되 요건을 1만t급 이상에서 2만t급 이상으로 올리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 산업시설용지 입주우선권을 부여하는 산업입지 개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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