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이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을 위한 4차 협상을 개시하는 등 기종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2일 “차세대 전투기 입찰 3개 업체와 이날부터 4주간 4차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정부는 4차 협상 결과도 미진하면 추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애초엔 3차 협상까지 하고 가격 협상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협상 결과가 방사청의 기대에 못 미쳐 예정에 없던 4차 협상이 생긴 것이다.

4차 협상이 마무리될 즈음인 12월 중순은 대통령 선거를 며칠 남겨 둔 시점이어서 대통령 선거일 이후 가격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 측 협상 당사자인 방사청이 차기 정부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가격 협상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추측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기종 선정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를 위해 정부가 협상 방식에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통상적으로 기종 선정 방식은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반면, 이번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은 가계약 방식이라는 것이다.

입찰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현재 야당은 물론 여당도 기종 선정 연기를 주장하는 가운데 현 정부가 기어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는 방식은 2개 업체의 반발은 물론이고, 상당한 정치적 부담마저 따를 것으로 우려돼 가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약 방식은 선정 업체를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3개 업체와 모두 가계약을 하되 중간에 하나씩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기종 선종에 대한 반발을 약화시키면서 현 정부가 원하는 기종을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으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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