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부터 본격 추진된 한식세계화 관련 사업이 투입 예산(769억원)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단 지적을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항목까지 신설하면서 관련 예산을 재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내년도 한식 관련 사업 예산은 ▷한식세계화 사업 270억원 ▷글로벌 케이 푸드(K-Food) 프로젝트 173억1000만원(신설) ▷해외시장개척사업 270억원등 총 641억원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목적을 각각 순서대로 한식세계화를 통한 국산 농식품 수요 창출, 우리나라 음식ㆍ식품 등을 해외에 알림으로써 현지 시장 개척, 농식품 수출업체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식품산업 발전도모로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국 음식ㆍ식품의 글로벌화를 꾀한다는 면에서 사업간 중복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와관련 12일 “각각의 세부사업 중 홍보 관련 사업은 공통적으로 케이팝(K-Pop)을 이용한 홍보를 염두해 두고 있는 등 중복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중복성은 사업 효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사업 계획 구체화 단계에서 사업간 계열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처간 중복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해외 진출 사업(중소기업)은 주로 지식경제부나 중소기업청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상호 협의나 지역별 분담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와 이들 부처가 동일 사업에 예산을 중복 집행하는 폐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도 신규 편성된 케이 푸드 예산의 경우 아직 효과 검증이 어려운 단계에서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비 내역은 홍보 CF 제작, 다큐멘터리 제작, 홍보대사 위촉 및 콘텐츠 제작, 해외 진출 드라마 간접광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효과성 검증을 위한 구체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핵심 사업인 ‘글로벌 케이푸드 박람회(K-Food Fair) 개최’ 항목은 수출시장 현지에서 문화와 비지니스가 결합된 한국 농식품 박람회를 개최하고 현지 소비자 체험, 해외바이어 수출 상담, 홍보대사 활용 프로모션 등을 총 3회에 걸쳐 벌인다는 것이나 미검증 런칭 단계에서 편성된 예산 규모(54억원) 치고는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식품위 관계자는 “글로벌 케이푸드 프로젝트 사업은 다른 한식홍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재정 효율성을 고려할 때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