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서 밀린 日도 체결에 적극적
한국은 최대수출국 中 눈치
외교문제 맞물려 샌드위치 신세
버락 오바마 재선과 시진핑 체제 출범으로 G2(미국ㆍ중국)가 새로운 패권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두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제ㆍ통상정책의 기로에 서게 됐다. 두 나라가 자국 주도의 무역협정에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압력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느 한 쪽만을 택할 수 없는 우리 정부로선 외교문제와 맞물린 어려운 통상 방정식을 숙제로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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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FTA에서 한국에 밀렸다고 판단한 일본이 TPP 참여로 단숨에 역전을 노리고 있어 일본과의 교역경쟁에 밀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경제규모 세계 1위인 미국이 주도하는 협정에 세계 3위인 일본이 가세할 경우 아태지역 전체의 경제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9일 일본 언론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제1야당인 자민당이 TPP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점에 착안, 이르면 이달 중 TPP 참가를 선언하고 이를 내세워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다 총리는 18~20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TPP 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체결에 적극적이다.
코트라는 8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 및 기타 TPP 회원국 대다수와 FTA를 체결한 상태로 TPP 협상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며 “특히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으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정책적 도구로 TPP를 추진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일본이 TPP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입장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의 수출 1위 대상국인 중국을 생각할 때 TPP 참여를 쉽게 결정할 순 없는 상황이다. TPP 참여는 경제ㆍ통상 자유화의 취지를 넘어 국가 간 정치ㆍ안보적 유대의 성격까지 띠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한국의 TPP 참여를 막기 위해 양국이 진행 중인 FTA의 민감품목에서 양보된 입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우선 중국이 그동안 미국 견제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ㆍ중ㆍ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환태평양 지역의 미국을 제외한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이다. 2015년 말까지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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