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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괴롭히는 주범이 ‘정부’?…제일 어려운게 ‘정책자금조달’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국내 중견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로 국가의 정책자금 조달을 꼽았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중소기업이었던 시절 정부로부터 받았던 금융지원은 사라진 반면 대기업들과는 아직 큰 격차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중견기업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서 동학림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견기업 육성과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동 연구위원은 중견기업 76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책자금 조달’을 호소한 기업이 59.1%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중소기업(매출액 500억 이하, 신용등급 BB 미만인 기업)일 당시 지원됐지만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가 제한되는 것과 관련한 불만은 63.9%에 달했다. 심지어 해외진출 때 마저 정책자금 지원대상서 제외(37.3%)되고 연구개발(R&D)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37.5%)은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대기업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관두고 다시 중소기업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중소기업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후에도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따라야하는 분야로 공장증축 등 장기시설투자(48.4%), 설비구입자금(46.9%), 보증서발급 (26.6%), 무역금융(25%)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들의 중견기업 자금지원와 확대와 금리인하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박정구 숙명여대 교수는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기업형태를 세분화하고 중견기업에게는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정책과 달리, 기업의 성장과 발전 유인을 제공하는 지원책을 제시해야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가칭 중견기업법의 제정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표정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의 사회로 문승욱 중견기업국장(지식경제부), 김석호 기업협력국장(공정거래위원회), 김흥빈 경영판로국장(중소기업청), 이병기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전현철 부회장(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견기업은 총 1422사로 전년(1291개) 대비 131개(10.1%) 증가했다. 중견기업은 기업수로는 전체의 0.04% 수준에 불과했지만 고용인력은 82.4만명으로 총 고용인력의 7.7%를 차지했고 수출액은 603억3000만 달러로 총 수출의 10.9% 비중을 차지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의 주역임을 입증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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