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선과 시진핑 체제 출범으로 G2(미국ㆍ중국)가 새로운 패권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두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제ㆍ통상 정책의 기로에 서게 됐다. 두 나라가 자국 주도의 무역협정에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압력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느 한 쪽만을 택할 수 없는 우리 정부로선 외교문제와 맞물린 어려운 통상 방정식을 숙제로 안게 됐다.
2기 오바마 정부 출범으로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주도해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론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발효된다데 미국을 제외한 TPP 참여국들의 시장 개방 의지가 낮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여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FTA에서 한국에 밀렸다고 판단한 일본이 TPP 참여로 단숨에 역전을 노리고 있어 일본과의 교역 경쟁에 밀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경제규모 세계1위인 미국이 주도하는 협정에 세계 3위인 일본이 가세할 경우 아태지역 전체의 경제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9일 일본 언론들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제1야당인 자민당이 TPP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점에 착안, 이르면 이달 중 TPP 참가를 선언하고 이를 내세워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다 총리는 오는 18∼20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TPPA 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체결에 적극적이다.
코트라는 8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 및 기타 TPP 회원국들 대다수와 FTA를 체결한해서 TPP 협상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며 “특히 공식적으론 부인하고 있으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정책적 도구로 TPP를 추진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일본이 TPP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입장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의 수출 1위 대상국인 중국을 생각할 때 TPP 참여를 쉽게 결정할 순 없는 상황이다. TPP 참여는 경제ㆍ통상 자유화의 취지를 넘어 국가간 정치ㆍ안보적 유대의 성격까지 띠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한국의 TTP 참여를 막기 위해 양국이 진행 중인 FTA의 민감품목에서 양보된 입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우선 중국이 그동안 미국 견제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ㆍ중ㆍ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환태평양 지역의 미국을 제외한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이다. 2015년 말까지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