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 민주화’ 정책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해온 전기요금 체계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또다른 실천안인 셈이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관계자는 8일 기자와 만나 “그간 대기업들이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국가로부터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아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현 전기요금 과금체계가 지나치게 대기업에 혜택을 주도록 설계됐다는 지적에 따라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정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정상적인 요금을 내도록 요금 체계를 손질, ‘에너지 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후보도 경제민주화의 실천방안에 대해 “재벌을 해체하자는게 아니다”면서 “그동안 대기업에 쏠린 혜택의 균형있는 조정을 통해,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최대 전기사용 기업은 삼성전자로 3년간 전기료로 2조 1730억원을 내고 3922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어 현대제철이 2623억원, 포스코가 1979억원, LG디스플레이가 1358억원, 하이닉스반도체 1381억원 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주로 값싼 전기료 혜택을 받아왔다. 이처럼 대기업이 혜택을 받아온 전기료가 대폭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일반 가정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전기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행복추진위는 대기업에 부과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연간 7조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얻는 추가 이익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신성장 산업인 친환경 대체 에너지 산업 육성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산업계에선 값싼 전기료 때문에, 대체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소홀히 했던게 사실이다.

행복추진위 관계자는 “현 정부 및 지난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재계 등 각계의 반대로 흐지부지 됐다”면서 “에너지 민주화 정책을 통해 태양력, 풍력 등 대체에너지 산업도 키울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했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