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앟코올 남용과 도박ㆍ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최근 한국사회에 끊이지 않는 이슈들은 우리 사회에 ‘정신적 고통이 만연한 나라’라는 진단을 내리게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문관인 수전 오코너 박사는 한국의 정신건강시스템 전반을 다룬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는 한국 사회는 정신적 고통이 만연하는 진단이 나와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알코올 남용, 도박·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등이 그 사례들이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이 같은 진단과 함께 병원 및 시설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의 정신보건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사회 치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을 더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 회원국과 달리 정신보건시설과 정신요양원에 장기간수용된 환자가 많으며 이 가운데는 비자발적 입원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입원은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비용도 더 많이 든다는 것이다.

OECD는 이와 관련, 정신치료 체계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지역사회 환자 관리에 적합토록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고 환자 본인이 의사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역사회 중심 치료는 외래 정신과뿐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 등 다양한 장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오커너 박사는 “정신적 고통은 고용 등 다른 경제·사회 현안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의료관점에선 가벼운 정신장애가 제대로 진단·치료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강도했다.

특히 OECD는 각종 정신건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조직·연계할 리더십의 중요성을 제기,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주목했다. 한국의 정신보건 시스템은 투자가 부족할 뿐 아니라 기존 프로그램도 조직화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코너 박사는 또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히 의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며 “사회 전반의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려면 모든 부문의 전반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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