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예결특위원장 “시 복지특별시 지향엔 동의하나 경제침체기엔 경제살리기가 우선”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복지 비중 30%를 골자로한 2013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나서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복지비중이 과도하다고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통합당도 이견을 보이는 의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일 올해보다 8.1%(1조 7661억원)이 증액된 23조5490억원의 201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사회복지부문이 순계예산의 2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갑 위원장(민주통합당ㆍ광진3)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부문이 올해보다 18.3%, 9490억원 증액해 서울시가 복지특별시를 지향하는 것에는 동의 한다”면서도 “현재와 같이 경기침체가 예견될 때는 정책집행의 우선순위를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사업에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분기 이후 KDI가 당초 4.2%에서 2.5%로 수정했고, IMF도 4.0%에서 2.7%로 조정하는 등 내년도 경기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며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중 산업경제는 순계예산 20조 6507억원중 2.5%인 5229억원, 문화관광부문은 순계예산의 2.3%인 4654억원을 편성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는 또 시립대 반값등록금 지원(148억원), 학교보안관 배치(197억원) 등 교육복지부문과 관련해서는 “올해보다 405억원 증액된 2614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은 금년(2조 4205억원)보다 975억원 축소된 2조 3230억원을 편성하고 있어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등에 9803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서민의 주거안정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취소ㆍ중단ㆍ지연되는 사례도 있어 사업 목표달성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경제 상황이 너무 않좋아 실업률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문에 너무 많이 할애했다”며 “복지 예산을 줄여 투자부문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시의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측도 “복지 비중이 과도하다”며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사업으로 예산을 돌릴 방침이다.

이 예산안은 다음달 3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예결위의 심의를 받은 후 12월11일 본회의에 상정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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