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와 관련해 밖에 내놓기 창피한 통계는 모조리 서비스 분야와 관련돼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직설적인 이 발언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주소를 웅변해준다. 반도체 휴대폰 TV 조선업 등 주요 제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한국이지만 서비스업은 그야말로 ‘낙후’돼 있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가 18대 대선 주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업 육성’ 목소리를 낸 것은 국내 제조업 경쟁력에 비해 서비스업이 뒤처져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서비스업 낙후의 원인 중 하나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역차별’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강조한다.

6일 서비스산업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69.2%를 차지했다. 하지만 GDP(국내총생산)의 경우 58.1%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고용률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GDP의 70% 이상이 서비스산업에서 나오는 미국과 독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1% 수준이다. 국제수지 면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 같은 서비스산업의 후진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설립을 주도한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의 생각이다.

박 회장은 “제조업과 수출, 건설업 중심의 경제 운용과 내수 진작책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제조업 중심의 수출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 그리고 내수 부진의 근저 원인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 외에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업계 종사자들은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전환이 없으면 ‘경제 성장동력으로서의 서비스산업’은 그야말로 공염불이라고 주장한다. 1960년대 이래로 한국의 제조업을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서비스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도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차별 완화,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규제 완화, 유망 서비스업종 육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과제 중에서 실현된 것보다 그렇지 못한 것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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