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정부의 금융상품 비과세 폐지 정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특히 즉시연금상품에 대한 비과세 폐지를 두고 보험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보험권내에서는 정부 정책의 취지인 고액자산가들의 조세회피 차단 효과보다는 오히려 노후자금마련을 꿈꾸는 서민층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생보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고액자산가들의 과세회피 방지를 내세워 즉시연금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를 폐지키로 하고 현재 조세소위원회에서 내년 1월 적용을 목표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물론 최근 우수보험설계사 단체인 한국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협회도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기재부에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MDRT협회 한 관계자는 “기재부는 고액자산가들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즉시연금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하지만 취지와 달리 오히려 베이비부머 은퇴자와 대다수 중ㆍ서민층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민층 피해는 물론 수십만명의 보험설계사들의 일자리 감소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MDRT협회에 따르면 5만명의 보험종사자들이 세제개편안 반대서명을 완료, 정부에 제출하고, 박재완 장관과의 면담까지 요청해 놓은 상태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즉시연금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자산가는 극히 일부”라며 “대다수는 퇴직금과 금융자산을 합쳐 노후대비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서민들”이라고 말했다.

또 “조세회피 차단이 목적이라면 고액자산가와 서민층을 분명히 가려 차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말 기준 생보 ‘빅 3사’가 보유한 즉시연금 가입현황에 따르면 전체 보유 계약 중 납입보험료 3억원 이하의 비중이 전체의 82.3%였다. 즉시연금 가입자 10명 중 8명은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인 중산서민층인 셈이다.

게다가 금융연구원 및 보험연구원 등 각종 정책연구기관들 역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금융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비과세 혜택 폐지 예정 대상 상품 중에는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에 기여해왔던 상품들이 많다”며 “현재 경기 상황이 좋지않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짐을 감안하면 비과세 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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