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EDCF 승인사업의 미집행분 누계액(예정지출 규모)은 4조8505억원이다. 2006년 말 1조243억원이었으나 6년 만에 4.7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이는 2008년부터 EDCF 승인액이 빠르게 늘어났지만 집행액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탓이다.
연도별 승인액은 2007년 6403억원에서 2008년 1조364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이후 2009년 1조1764억원, 2010년 1조2282억원, 2011년 1조1878억원 등을 기록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EDCF 승인액 총액은 모두 50개국 282개 사업을 대상으로 8조4204억원(76억6000만달러)에 이른다. 집행액은 2007년 1553억원, 2008년 2371억원, 2009년 3128억원, 2010년 4107억원, 2011년 5097억원 등으로 증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재정부는 재원 전부를 정부 출연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올해 처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500억원을 빌렸으며 내년에도 1162억원을 차입하기로 했다.
국회 기재위도 “관련 재원소요를 대규모 정부출연으로 모두 충당하면 국가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납세자들로부터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출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리는 것도 장기저리 조건의 EDCF 속성상 구조적으로 역마진(이차손실)이 발생해 결국 재원의 고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기재위는 재원의 50% 이상을 시장에서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하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 유상원조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10월 기준으로 공자기금 차입금(7년물) 조달금리가 3.3%이지만 예금보험기금 채권(7년물) 조달금리는 2.93%로 채권 발행이 더 유리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법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검토하고 있다”며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면 차관을 지원하는 방식도 바꿔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 단기간에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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