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금융당국이 보험료 산정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표준이율에 대한 변경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표준이율 인하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향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표준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기 위해 확보한 돈(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로,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준비금을 운용해 얻을 것으로 예상한 수익률을 뜻한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표준이율을 연 3.75%에서 3.5%로 0.25%p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이율 인하 방안이 검토되는 이유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보험사들이 향후 이차 역마진으로 인한 경영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이율을 기준으로 0.25%p 차이를 두고 예정이율을 산출해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표준이율을 내리면 예정이율 인하로 이어지며, 보험사들은 보험금 재원인 준비금을 더 쌓아야 하는 부담이 커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장하는 금리로, 일종의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개념이다. 보험사가 향후 지급할 보험금에 붙이는 예상 수익률로, 보험료와 반비례로 작용한다. 즉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반대로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변경된 예정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표준이율 인하로 예정이율이 0.25%p 인하되면 보험료는 약 7~8%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자산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험금 재원 부족 우려가 있어 표준이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초 삼성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권고에도 불구 수천억원의 고배당을 단행하는 등 돈잔치를 벌이면서 자산운용에 대한 부담은 보험료에 전가시켜 손쉽게 경영난을 타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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