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부채증가·부동산 가격 폭등…
과도한 인위적 경기부양 역효과 이미 경험
인플레 방지·경제구조 개혁 등 무게둘 듯

서비스등 ‘3차산업’집중…성장하락 가능성
중국특수 누려온 한국경제엔 그늘될 수도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 교체는 국제 정치의 판도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꿔놓을 ‘빅이벤트’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은 40%에 달한다.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 3.8% 중 1.5%는 중국의 덕이다.

글로벌 투자자가 11월 8일 중국의 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는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지켜보는 이유다. 이날은 특히 당 대회에서 제시된 공산당 지도부의 비전이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법률화한다는 점에서 중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차기 지도부인 ‘시진핑-리커창’ 정권은 ‘후진타오-원자바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되, 강력한 경기부양책보다 ‘성장의 질’을 바꾸는 데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중구진(穩中求進ㆍ안정 속 성장)’=중국의 차기 정부는 세계 경제가 급격히 악화하지 않는 한 경제정책 방향을 크게 수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 정부가 12차 5개년계획에 명시한 내수 중심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안정 속에서 성장을 유지하는 이른바 ‘온중구진’의 정책기조인 셈이다.

안기태 우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오더라도 경착륙을 억제하는 수준의 소규모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과거 부양책이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중국 지도부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적절한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방지’ ‘경제구조 개선’ 등 3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경기하강이 우려된다면 이를 제어하기 위한 부양책을 쓰겠지만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먼저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을 보면 올 1분기는 1.5%로, 2010년 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2.2%까지 회복됐다. 농촌 주민의 현금 수입 증가율이 도시 주민의 가처분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소비 잠재력이 확대된 것도 좋은 징조다.

물가도 안정적이다.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 등으로 물가불안 요인은 있지만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로 3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거의 불식됐다.

시진핑 정권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구조 개선으로 옮겨간다. 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의미한다.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예상되는 분야는 부품ㆍ소재산업이다. 후진타오 정부가 단순ㆍ임가공산업 지원을 중단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품ㆍ소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조립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대(對)중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부장은 “중국의 제한적 부양책이 성장률 제고라는 거시적 효과 외에 경제의 질적 고도화를 겨냥하고 있다”면서 “중국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또다른 측면에서 ‘차이나 리스크’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7%대 ‘감속성장’=시진핑 정권의 ‘온중구진’ 기조는 향후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일명 ‘감속성장’이다.

이러한 조짐은 3분기 제조업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 하락세와 서비스 부문의 상승세로 나타난다. 중국의 경제성장 주도권이 ‘3차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인데, 이는 해외 수출보다 중국 내수를 키우는 것으로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동부연해지역의 성장세가 완연한 감속모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도 중국 경제성장률의 감속을 의미한다. 물론 중서부 지역의 성장세는 빠르지만 소득과 경제규모면에서 동부연해 지역을 따라오지는 못한다.

박래정 LG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의 성장세는 상당기간 7%대 중후반에서 안정적으로 횡보할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의 감속성장은 ‘중국 특수’를 누려온 한국 경제에 그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규모로 보면 7%대 성장률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가령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2088만대였는데 7%대 성장세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146만대가 더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연간 자동차 생산능력(487만대)의 30%에 해당한다.

박 연구위원은 “향후 중국 성장의 과실은 수출 제조업 부문이 아닌 내수와 서비스 분야가 될 것”이라면서 “중국 소비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과 브랜드파워가 시장 접근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