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서울시의 내년 예산은 복지예산이 전체 30%를 차지하는 가운데 올해보다 8.1% 늘어난 23조5490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13 희망 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이중 계산된 2조 8983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순계규모)는 20조 6507억원으로 올해보다 3.5%증가한 규모다. 이중 시가 자치구 지원 및 부채상환 등을 제외하고 집행할수 있는 예산은 14조 3098억원으로 6321억원 늘었다.

예산은 늘었지만 내년도 서울시민 1명이 부담할 세금은 122만9000원으로 올해보다 0.3% 감소한다. 중앙정부 보조금이 1000억원 가까이 늘었고 수소전지와 태양광사업 등 민간기업으로부터의 투자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1인당 채무액은 29만원(2만7000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 1명에게 편성된 예산은 152만5000원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14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답게 사는 도시로…예산 30%가 ‘복지’ 비용=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단연 ‘사회 복지’다. 시는 복지에 올해보다 18.3% 증가한 6조1292억원을 배정했다. 전체 순계규모로 따지면 예산의 29.7%를 차지했다. 올해 복지예산 비중은 26%였다.

복지예산은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단계적 이행(410억원,신규), 임대주택 2만2795호 공급(8579억원,전년대비 2970억원↑), 영유아 보육료(6589억원,1944억원↑), 공공의료 마스터플랜(891억원,97억원↑),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690억원,200억원↑) 등에 사용된다.

교육복지에도 전년대비 409억원이 증가된 2614억원이 투자된다.▷ 친환경 무상급식 중 2학년까지 확대시행(1332억원, 304억원↑)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경비 지원(580억원, 23억원↑)▷광역친환경 급식통합지원센터 설립ㆍ운영(46억원,12억원↑)▷시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149억원,6800만원↑)등에 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 복지비중 30% 공약이 내년에 조기달성되지만 OECD기준으로 보면 더 늘려야 한다. 2014년 복지예산비중을 의도적으로 30%에 맞추진 않겠다”며 복지 비중 확대 의사를 내비쳤다.

▶세계적 도시로… ‘사회기반시설’과 ‘문화관광’ 분야 투자 늘려=도로ㆍ교통 분야에는 지난해대비 5.2% 증가한 1조7546억원(8.5%), 도시안전에는 10.2% 늘어난 8780억원(4.3%)이 투입된다. 공원ㆍ환경 분야는 전년과 비슷한 1조7660억원(순계 예산 비중 8.6%)이 배정됐다.

도시기반시설인 도시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는 9075억원이 투자된다.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건설 2575억원,우이~신설 경전철 734억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1600억원이 책정됐다. 구리암사대교(722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602억원), 응봉교 설치(100억원) 등도 추진된다. 뉴타운ㆍ재개발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비용으로 72억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으로 3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총 4654억원(0.5%↑)이 투입되는 문화관광 분야는 역사문화도시로의 도약과 관광활성화, MICE산업 육성 등이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 스토리텔링 개발과 문화재 복원 및 표석 설치,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로…일자리 창출과 마을공동체 육성 강화=시는 사회적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인프라(576억원)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육성(60억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21억원)에도 나선다. 마을공동체(137억원)와 도시농업(23억원) 활성화도 꾀한다. 서울형 R&D 등 기술혁신형 지식기반 산업육성(236억원)과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ㆍ운용(91억원)을 통해 일자리 확대도 추진한다.

▶낭비성 사업은 과감히 칼질…= 서울시는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은 과감히 깎았다. 시는 낭비성 사업의 축소와 시기조정, 경비절감 등을 통해 총 671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들어가는 돈을 올해 890억원에서 내년 690억원으로22.5% 줄였다. 기존 종교시설이나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방식으로 예산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예산은 14.8%, 패션산업 활성화 예산은 15.9%를 각각깎았다. 서울디자인센터 운영예산과 서울복지재단 출연금은 각각 7.3%와 7.1%씩 줄이기로 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예산은 완공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조정해 내년 12억원을 줄이고,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리모델링이나 유수지 습지생태복원, 상수도관 로봇관리시스템 구축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단절된 녹지축 연결 예산은 올해 36억원에서 13억원으로 63.7% 삭감하고,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금도 163억원에서 46억원으로 71.8% 감축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시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재정운용의 기조를 건전재정 유지에 뒀다”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올해 인상이 확정된 하수도요금 외에 공공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요금은 공공요금이 아니다”라며 인상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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