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개헌안 처리 필요성 공감
빅3도 논의 부담 덜어 적극적
정국 주도권위한 정치적 카드
향후 실천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5년마다 불쑥 나타나는 흐지부지되는 불발탄’과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매년 치르는 선거를 줄이려면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개헌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25년 동안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개헌 논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당위성과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번번히 가로막혔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나온 이번 개헌 논쟁에 대해 ‘총론적 의견일치, 현역의원 3분의 2의 찬성, 절반이 넘는 국민의 동의’ 아래 이뤄지는 만큼, 과거와는 다른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 없이 개헌이 이슈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국회도, 여도 야도, 청와대도, 학자들도 이미 비슷한 내용의 새 헌법안을 마련하고 연구해놓은 만큼 실천만 남았다”는 게 개헌에 대한 정설이다. 국민도 절반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도 수차례 나왔다. 또 19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학자들이 현역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개헌안 처리 최소치인 200명 이상이 필요성에 공감했다. 개헌의 필요조건은 다 갖춰진 셈이다.
대선주자 3인이 앞다퉈 개헌 카드를 꺼낸 것도 이 같은 정치권의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이제 개헌을 논의해도 “때가 어떤데” 같은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가 선호하는 시스템은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이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은 “박 후보도 중임제 개헌에 반대 입장이 아니니 선거철이라도 논의는 할 수 있다”며 특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개헌에 가장 적극적이다. 그는 “꼭 필요한 개헌 과제는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집권 초 바로 실현하는 게 옳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부통령제를 제안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상대적으로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다만 그가 정치개혁, 권력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개헌이 본격적으로 이슈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안 후보 본인이 최근 정치계 원로들과 만나 개헌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번 대선 개헌론이 실천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주요 대선후보 3명 모두 개헌을 말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개헌론이 번번히 논의로만 끝났던 것과 같은 이유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쇼를 위한 연결고리로, 민주당과 안 후보 측은 새누리당의 개헌론에 대해 선거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정도의 강도높은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 개헌이 쉽지 않을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 불발로 끝났던 개헌 논의 역사도 ‘개헌’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잘 보여준다. 내각제 도입이 이슈였던 1990년과 1997년의 개헌론은 ‘정치적 타협’의 파기로 물거품이 됐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대선 직전이라는 시기의 문제로 역시 불발탄이 됐고, 이명박 대통령의 2010년 개헌 노력 역시 설득의 실패로 흐지부지 막을 내렸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