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부패정책학회(이하 반부패정책학회)는 1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를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반부패전담기관의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헤럴드경제와 반부패정책학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차기 정부 반부패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학회장인 김용철 부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세억 동아대 교수가 ‘현행 반부패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김 교수는 “현행 공직부패로 인한 공무원 징계비율은 4년간 61%나 증가했다”면서 “현 정부의 국민권익위를 폐지하고 소속 부서는 원래의 중앙부처로 편입 환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ㆍ경찰의 수사기능과 감사원의 감사기능 등의 일부를 흡수한 새로운 반부패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인 한 교수도 “현행 국민권익위는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볼 때 실패한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제로베이스에서 ‘국가반부패청’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은 “공수처 등의 설치는 차기 정부에서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신설 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간과 공공의 부패 문제는 부패전담기구에서 종합처리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 역시 “국민권익위를 폐지하고 ‘반부패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성ㆍ중립성을 보장하면 부패 척결의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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