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한국반부패정책학회(이하 반부패정책학회)는 1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를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반부패전담기관의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헤럴드경제와 반부패정책학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차기 정부 반부패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학회장인 김용철 부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세억 동아대 교수가 ‘현행 반부패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김 교수는 “현행 공직부패로 인한 공무원 징계비율은 4년간 61%나 증가했다”면서 “현 정부의 국민권익위를 폐지하고 소속 부서는 원래의 중앙부처로 편입 환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경찰의 수사기능과 감사원의 감사기능 등의 일부를 흡수해 새로운 반부패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인 한 교수도 “현행 국민권익위는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볼 때 실패한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정부는 제로베이스에서 ‘국가반부패청’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은 “공수처 등의 설치는 차기정부에서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신설의 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간과 공공의 부패 문제는 부패전담기구에서 종합 처리 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 역시 “국민권익위를 폐지하고 ‘반부패위원회’를 신설해서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면 부패척결의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은수 MBN정치부장, 이진곤 국민일보 논설고문과 함께 참여해 패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행사 식전에는 이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과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 박영록 전 통일민주당 총재대행 등이 개회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헤럴드경제를 비롯해 MBN,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공식 후원한다.

김 교수는 “우리사회의 정치부패ㆍ권력비리ㆍ공직부패ㆍ기업부패는 다른어떤 사회적 병폐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고 이에 따라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우리사회의 불합리성과 비민주성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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