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19 대선을 40여일 앞둔 가운데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4년 중임제 및 부통령제 도입과 같은 개헌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이번에야말로 실현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들도 여론조사에서 70% 가량 개헌 찬성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4년중임제가 오히려 권력누수와 국정혼란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5년 단임제의 레임덕 현상 해소, 국정운영의 연속성 담보,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복잡한 선거 단순화 등이다.

이에 대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시대적 흐름이 권력의 분점 형태는 맞지만 개헌을 통해 권력을 무리하게 분산시키려 할 경우 또 다른 혼란이 오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청와대 거수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검찰 등을 중립지대로 놓는 제도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교수신문 편집주간)는 “4년 중임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여소야대가 됐을 때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교수는 “한국 대통령이 중임하게 된다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각종 권력을 모두 활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선대위의 윤여준 국민통합위원장 역시 지난 5월 본지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를 하면 레임덕 일찍 오는 걸 막을 수 있지만 단점도 많다. 취임 첫해부터 재임을 위해 대통령이 노력할 것”이라면서 “어떤 제도나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에 윤종빈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4년 중임제에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윤 교수는 “미국도 레임덕이 오는데 최소한 8년을 하면 6년은 정상적으로 일을 한다. 책임총리제도 우리나라는 잘 안 되고 있는데 부통령제가 더 의미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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