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2만명 증원” 文“경찰등 3만명 더”
安 미래기획부·중기청 확대등 계획

대선 종반시기 공무원에 票心 구애
효율성 진단없이‘숫자늘리기’ 경쟁

공무원 인건비 10년새 배이상 증가
청년실업대책 공공부문채용 추진도


“민생안정을 위해 2만명을 증원하겠습니다.” “경찰도 늘리고, 여성 인력도 늘리려면 3만명은 뽑아야죠.”

지난 19일 나온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말이다. ‘경찰의 날’을 맞아 대선후보가 서로 앞다퉈 공무원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겠다고 나섰다.

국민 혈세로 손쉽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효율성에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 숫자만 늘려 후세에 세금폭탄을 물려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더 뽑기 경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기회균등위원회와 중소기업 관련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또 부산 민심용으로 해양수산부 부활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문 후보 역시 뒤지지 않는다. 현 정부에서 축소해놓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ㆍ해양수산부는 다시 만들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부로 확대 개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조직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가청렴위원회 복원,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덧붙였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업계에서는 IT 기업인인 안 후보가 당선된다면 관련 총괄 부서도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안 후보 본인도 미래기획부 신설과 중기청 확대 개편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이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한 표가 급한 후보의 공공서비스 제공 약속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즉, 2만ㆍ3만을 외친 경찰 증원 이상 가는 소방공무원 증원, 복지담당 공무원 증원, 일반부처 공무원 증원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의미다. 100만명에 조금 못 미치는 현행 공무원 수가 110만명을 돌파하는 것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심지어 일부 후보는 청년실업대책으로 공공 부문 채용을 언급하고 있어 그 수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 번 늘어나면 좀처럼 줄어들 줄 모르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5년 후 그 수가 어디까지 갈지 종잡을 수조차 없다”며 “사실상 정년 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특성상 이렇게 늘어난 공무원은 결국 우리 후세의 조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눈앞의 당선을 위해 1만ㆍ2만명 증원의 약속이 우리 자손에게는 매년 수십~수백만원의 조세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경고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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