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ㆍ취업준비금 등 국가지원 대폭 강화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31일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고 청년구직자에게는 취업준비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평가되지만 재원마련 부분에서는 기존의 민주당 방안을 그대로 제시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문 후보는 영등포 하자센터 신관 허브홀에서 열린 ‘복지비전 발표’에서 “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이자 미래전략”이라면서 “복지로 소득은 높이고 민생지출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기본소득 증대 ▷보육ㆍ교육ㆍ의료ㆍ요양 등 4대 민생지출 절반으로 인하 ▷공공서비스 인력 확충 등의 3대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문 후보는 국민의 기본소득 증대를 위해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지금의 두 배인 18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며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1인 1연금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구직자에게는 취업준비금을 지급하며 실직자에게는 구직촉진급여를 제공키로 했다.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20대 청년(20-29세로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음)에게는 최저임금 103만5000원의 약 30%인 30만원을 매월 지급하되, 최장 2년까지만 지급된다. 단, 고용안정센터에 구직 등록 후 고용상담원의 구직 서비스(취업 지시와 훈련 지시 등)를 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이를 다자녀가구 아동 또는 빈곤아동부터 일반가정의 아동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본인부담 의료비의 연간 100만원 상한제와 장애인연금 2배 인상도 약속했다.

또한 문 후보는 “보육ㆍ교육ㆍ의료ㆍ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선 공보육 체계를 강화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 건강보험의 비보험 진료항목도 급여항목으로 전환해아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인력을 충원시키고 국공립 병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대폭 늘려 복지서비스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복안이다.

한편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 문 후보는 “복지확대를 위해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해야 하다”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ㆍ대기업에 대한 특혜적인 조세감면을 폐지하고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막고 현재의 낭비적 재정지출구조를 바꾸겠다. 중소기업ㆍ서민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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