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난지 일주일 지났지만 공개된 곳에 방치 사후관리도 엉망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서울시가 국감자료에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보안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모아 5권 분량의 ‘국토해양위원 요구자료’ 책자를 만들었다. 제작된 책자는 총 250부로 이중 185부를 의원실(60부), 국토해양위원회 행정실(20부), 시의회(40부), 국감현장(35부) ,기자실(30부)에 배포됐다. 나머지 분량은 시 실ㆍ국 부서에 비치됐다. 또 해당 자료를 이메일로 요청한 의원 및 의원보좌관에게는 별도로 전자메일로도 발송했다.

문제는 책자 속에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돼있었던 것. 5권 중 한 권에는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34)씨와 관련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구체적인 거주 주소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임내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요구한 내곡동 부지의 일반건축물대장과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관련부서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해당 책자는 주무부서인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와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기획조정실 기획담담관이 공동으로 담당했다. 주무부서가 해당 자료를 제출했고 국토해양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가 관련자료를 취합해 책자로 제작, 배포까지 맡았다. 기획담당관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총괄관리를 담당했다.

주택정책과 측은 “워낙 요청받은 자료가 많아 미쳐 개인정보부분까진 신경쓰지 못했다”면서도 “취합과정 및 책자 제작에서도 확인을 했어야 했다”고 항변했다.

교통정책과는 “우리 역할은 취합과 제작, 배포뿐이었다. 내용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신경쓸 일이다”며 “우리 과로 넘어올 때 주택정책실장 결재까지 받고 오지 않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과 관련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은 “본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총괄하지만 이번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게 없다. 주무부서와 도시교통본부에 문의하라”며 회피했다.

보안문서지만 해당 책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엉망이었다. 서울시 측은 “해당책자는 국회의원과 기자 등 극소수에게만 배포된 만큼 일반인에게 유출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끝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당책자는 시 각 부서공개된 곳에 방치돼있었고 이에 대한 보안관리도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방문한 일반인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정도였다. 본래 보안문서는 업무목적이 끝나면 일정량만 남기고 책임자의 입회 하에 전량 폐기처분해야 한다.

책자가 배포된 곳에 대한 관리도 없었다.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기획조정실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 역할은 ‘자료를 취합하고 제작해 배포하는 것’ 까지로 사후관리 부분은 없었다”며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됐으면 다 공개된 건 데 별도로 폐기 등 사후관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난 책자까지 관리하라는 건 터무니없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