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선정한 대선 사교육 관련 20개 공약 발표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교육 관련 공약에 부족함을 느낀 시민들이 직접 사교육 근절을 위한 20개 공약을 선정ㆍ공개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 총 1568명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경감 20대 대선 공약 선정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체가 사전에 마련한 16개 공약 중 학원 불법 운영 방지법(가칭 ‘민성원 방지법’), 선행교육 금지법, 과잉학습 유발하는 교육 시간 등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학습 고통을 가중하는 관행 규제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 대책 이후에는 취업 시장에서 학벌 차별 관행, 대학입시 개선과 고교체제 개편, 선진국형 학교 성적표 산출, 대학체제 개편 등 입시 사교육 문제 유발의 근본 원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국민 아이디어로 추가 공모된 7개 공약으로는 학급당 학생수 축소, 교장공모제, 혁신학교 등 학교 교육 내실화 5대 대책,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 평가제도 폐지, 입시 사교육 고통 해결 위한 국민 대타협 위원회 구축 등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단체는 이번 설문조 결과를 각 대선 후보와 공약 개발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한편, 국민이 추천한 관련 공약을 각 캠프 대선 공약으로 내실있게 반영하는지를 검증한 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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