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단기 외화차입 억제책인 ‘선물환 포지션’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공동검사에 들어간다.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이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 외화차입이 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외환당국은 공동검사 결과에 따라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최근 선물환 포지션이 늘고 있어 외국환은행과 외은지점 몇 곳을 한은과 공동 검사하기로 했다”면서 “상황에 따라 검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물환 포지션이 늘면 은행의 외채 증가 등 거시건전성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선물환이 늘어난 원인으로 지목되는 ‘외화구조화예금’ 증가 추이를 살펴볼 방침이다. 구조화예금은 은행이 빌린 달러 등 외화를 기업의 원화와 바꾸면 기업들이 이 외화자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맡기는 형태로 돌아가는 구조의 신종 파생상품이다.

이 관계자는 “구조화예금은 선물환이 늘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로, 거래 자체가 위험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구조화예금 증가세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이 외환공동검사 결과를 토대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강화할지도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2010년 6월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10~11월, 지난해 4~5월 두 차례에 걸쳐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외환당국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선물환 포지션 강화와 함께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요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외화건전성부담금은 은행의 외화차입을 줄이기 위해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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