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완화 품목 입장차 ‘팽팽’
양국 조율 쉽지않아 난항 예상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협상이 30일 경주에서 시작됐다.

다음달 1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는 여전히 양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모댈러티(modalityㆍ분야별 협상지침) 마련이 관건이다. 하지만 양국 간에 관세 완화 및 양허 제외 품목에 대한 의견 차이가 확연해 지난 세 차례 협상에서도 특별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라 이번 협상에서도 진전된 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 FTA교섭국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과 비관세 장벽 등의 분야별 협상지침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투자 및 기타 규범 분야의 작업반, 전문가회의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ㆍ중 FTA는 협상 개시 당시 민감ㆍ초민감 품목에 대한 모댈러티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 2단계에선 합의된 것을 바탕으로 협정문안과 양허 협상을 이어가도록 돼 있다.

따라서 민감품목을 두고 양국 간뿐 아니라 각국 내에서도 조율이 쉽지 않아 협상이 그동안 공회전을 거듭해왔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기후대가 비슷하고 가격경쟁력이 높은 만큼 농수산물이 주요 민감품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자동차, 기계, 석유 등 제조업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올해 안에 협상 개시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한ㆍ중ㆍ일 FTA가 외교분쟁 여파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반대급부로 한ㆍ중 FTA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내에서도 3국 FTA보다는 한ㆍ중 FTA 쪽으로 무게를 싣는 기류가 감지된다.

양국은 지난 3차 협상(8월)을 통해 일반품목은 협정 발효 뒤 10년 이내에 무관세를 실시하고, 민감품목은 10년 이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바 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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