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30일 “일자리, 물가안정 등 거시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째”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이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2 KERI 포럼 ‘열린사회와 수평적 리더십’ 주제의 초청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요즘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지나치게 작은 부분으로 흐르는데,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재벌을 해체하느냐 마느냐’ ‘재벌의 투자를 제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지는 데만 급급하다”며 “지금 우리에게는 일자리, 물가안정, 소득분배 등 거시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적시한 119조 2항의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를 언급하며 현재의 경제민주화 논리의 허상을 비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이제 경제위기는 어느 한 나라의 국경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경제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묶여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함께 읽어야 한다”며 글로벌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작금은 대혼돈의 시대”고 정의하고 “신자유주의 체제가 휘청거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은 사회의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 주도형 경제성장 체제와 토건주의를 해체하고 창조경제, 창의기업, 열린사회를 키워드로 수평적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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