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이름으로 제기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가 이뤄지면 국내총생산(GDP) 2%가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30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오정근 고려대 교수가 제기한 논리다.

오 교수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는 데 드는 최소 비용만 계산했을 때 14조6000억원이며, 수직적 지배구조 전환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며 “14조6000억원도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일 뿐, 신규투자ㆍ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감소폭은 국내총생산의 2%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대주주의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져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의 위험성에 노출된다”며 “결국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규 투자보다는 주력기업 지분을 늘리기 위해 계열회사 지분을 매각하게 되고, 계열사 지분을 외국인들이 인수하게 되면 해마다 배당금으로 막대한 부가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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