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의회 민간투자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김인호ㆍ민주통합당)는 29일 제6차 회의를 오전 10시 열고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의 불공정 협약체결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특혜의혹에 휩싸인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의 핵심증인인 메트로9호선 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의 조대연, 송경순 감독이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울트라건설㈜ 박경자 회장과 강현정 대표, 정순언 전 현대로템 대표 등 22명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특위는 지난 8월 1차 행정사무조사 때 증인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당사자들과 추가 조사에 필요한 관계자 등이 이날 2차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들 증인들을 대상으로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 의혹, 과다 교통량 예측, 실시협약의 불합리한 규정,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규명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우선 메트로9호선에 대해 이명박시장 취임 이후 맥쿼리가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대주주로 참여한 배경과 실질수익률(8.9%) 과다 보장, 15%고리 후순위 대출로 인한 과다 이자 지급, 수 천억원대 부속사업 수입의 방치, 통치행위로도 협약의무사항 변경불가, 요금협상 권한의 불명확성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우면산터널에 대해선 2008년 자금재조달을 통해 납입자본금 532억원 중 절반을 감자하고 나머지 자본금을 20%의 후순위대출로 전환한 뒤, 막대한 이자수익을 맥쿼리 등 대주주에게 제공한 배경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김인호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맥쿼리의 대주주 등장 이후 각종 특혜가 제공돼 정경유착의 의혹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조사특위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편법 의혹들은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확실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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