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부패척결 해결책 못내놓으면서 중수부 폐지 논할 수 있나”

“재벌 불법은 제재해야 하지만 잘못 치면 국내기업 외국에 빼앗겨”

［헤럴드생생뉴스］대선 후보들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사실상의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안을 잇따라 내놓는 것에 대해 김준규(57ㆍ사법연수원 11기) 전 검찰총장이 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이 27일 보도전문방송 ‘뉴스Y’와 가진 인터뷰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선거 이슈화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전 총장은 “수사권 조정은 정치적 결단 사항도 아니고, 인기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안도 아니다”며 “사법제도로서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해 7월 세계 검찰 총장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제회의를 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수사권 조정안 수정에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사퇴 당시 “세계 검찰총장들이 국내에 모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퇴하게 돼 검찰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정치권이 정치쇄신, 부패척결을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중수부 폐지를 논하고 있다”며 “중수부는 늘 대형 부패사건을 수사하는곳인데 지금 시스템을 흔들면 누가 덕을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상설 특검이나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과연 중수부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수사에 대해서 보복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중수부 폐지를 논의하는 일부 측은 보복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전 총장은 “정치 검찰도 문제지만 검찰 정치를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해결하거나 사회적으로 결론 낼 문제들이 고소든 진정이든 모두 검찰로 넘어온다“며 “넘긴 쪽은 숨고르기를 하고 기다렸다가 검찰 수사가 끝나고 나면 편파수사, 부실수사라며 ‘검찰 때리기’를 한다”고 억울한 심경도 토로했다.

재벌수사와 관련해서는 “재벌의 불법적ㆍ비도덕적 행태는 반드시 제재해야 하지만 대기업 정책과는 구분해야 한다”며 “재벌을 친다는 것이 잘못해서 대기업 구조를 어지럽혀 놓으면 우리 기업을 외국에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총장의 인터뷰는 28일 오후 1시30분 뉴스Y의 ‘Y초대석’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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