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가 주먹구구식 경제성장률 전망을 근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대적인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과 관련, “지난 9월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4%를 제시한 것”이라며 “4%보다는 하방 위험이 크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내년 예산안은 성장률이 4% 내외로 표현돼 있다”며 “자신이 없어서 4.0 3.9.4.1로 하지 않고 4%내외라고 기술한 복잡한 심경이 표현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 대선과 유로존 위기 등 대외요인 외에 우리나라도 12월 대선 거쳐 어떤 정책 방향이 채택될지 불확실성이 커서 대체로 잘될 것이라는 강한 가정이 내심 있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내년 세입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성장률 전망이 잘못됐음을 시인한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경우 세입예산이 2조원 정도 줄어든다. 세수 전망이 줄어들 경우 세출예산을 줄이거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수정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세입예산의 기초가 되는 성장률 전망을 예산안 제출 한 달 만에 수정할 뜻을 밝히면서 정부의 신뢰도도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