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전망치는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의 ‘베이직(기본) 중의 베이직’이다. 성장률 차이가 세수전망 규모(국세탄력치)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통상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2조원가량의 세수 감소를 일으킨다는 공식을 갖고 있지만, 성장률 하락에 반응하는 경기심리지수 변동폭이 점차 커지는 추세라 나랏 곳간으로 들어오는 실제 세수액은 기존 예상보다 더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340조원가량의 대규모 나랏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 추세를 기민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성장률을 무리하게 과대 계상했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지난달 예산안 발표와 함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밝혔을 당시에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균형재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장밋빛 전망’에 근거한 과도한 세수 목표를 잡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말에도 “내년 성장률 4%는 무리없는 수준이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4% 내외라고 써있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했는데 복잡한 심경이 표현돼 있다”고 말했다. 미 대선과 유로존 위기 등 대외적 요인 외에 우리나라도 12월에 대선이 치러지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서 ‘개략적인 전망’이라는 내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내년 모든 경제 활동의 한 해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장관으로서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대내외 상황이 불확실하면 보수적으로 예산을 짜야 하는데 기대감을 담아서 세출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장관은 “12월 대선을 거쳐 어떤 정책방향을 채택할지 너무 불확실성이 높아…”라고 말해 대선 후 국회에서 대선 당선자에 의해 예산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박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의 ‘주먹구구식’ 발언에 대해 “맑은 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부적합한 단어를 사용했다”며 “용어를 명백하게 잘못 선택했는데 실수이고 송구스럽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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