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가 하반기 물가 안정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내외 경기 침체 속에 글로벌 물가 불안 현상이 나타나자 집안단속에 나선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곡물가격 불안과 대선 등 정치일정을 틈타 가공 식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겨울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서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김장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했다. 배추의 비축과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고 시기별 비용정보 제공과 할인행사를 하기로 했다. 또,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이날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요금 6종 비교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번 공개가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기울이는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에는 지난해보다 두 배 증액된 특별교부세 500억원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500억원, 부처별 공모사업 우대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실제 광주광역시는 지방공공요금 모두에 대해 동결 조치를 내려 가장 높은 수준인 43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에도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교부세ㆍ광특회계 규모 확대 △지방자치단체 간 차등 폭 확대 △패널티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의 평가기준을 조화시키고, 원가절감ㆍ제도개선 등 질적 평가도 추가한다. 부처별 공모사업을 6개 부처 17개 사업의 2573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물가안정지자체에 주는 가산점은 높인다.

의료기관 비급여진료비 비교 정보도 제공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초음파, 캡슐 내시경, 상급병실료 등 1차공개대상항목을 선정하고 44개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가격정보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내달 의료기관 최종 확인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시스템’으로 12월 공개된다. 박 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시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비급여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을 개정·표준화하고 대상 항목과 기관도 점차 늘리겠다”고 말했다.

공동체지원농업(CSA)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박 장관은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대책이 기존에는 직거래장터 개설, 온라인거래활성화 등 생산자 위주로 머물렀다고 지적하며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쌍방향 유통채널로 공동체 지원농업을 주목하고 있다”며 “대안적 생산유통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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