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전자(005930) 제품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에서 애플의 특허침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근 일본과 유럽 법원에서 잇따라 삼성전자 손을 들어준 것과 상반된 결과로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인 ITC(국제무역위원회)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침해를 주장한 6건의 특허 중 4건이 인정된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 ‘갤럭시S’ ‘갤럭시S 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10.1’ 등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 2건과 상용 특허 4건에 대해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이 중 ITC가 삼성전자의 침해라고 받아들인 부분은 디자인 측면에서 ‘아이폰’ 전면 디자인과 상용 특허 측면에서 이어폰(플러그 내 마이크 인식),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 휴리스틱스(정확하게 옆으로 밀지 않아도 이를 인식하는)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기술 등이다.

이번 판결은 예비 판결로 내년 2월 25일까지 전체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예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미국 법조계에 이어 정부에서도 애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자 삼성전자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예비 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에서는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이번 예비 판결이 최종 통과된다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은 좁아지고, 혁신은 감소하며, 잠재적으로 가격이 올라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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