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게임산업에 규제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가 오히려 규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당초 문방위가 규제책을 내놓았고, 문화부가 이와 관련된 중재 입장을 내놓았던 과거와는 정반대 행보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문광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5일 웹보드게임 사행화방지 대책과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1판당 최대 베팅 금액 제한, 하루에 특정 금액 이상 잃을 경우 게임 이용 제한, 월간 게임 머니 구입 한도를 제한할 예정이다.
문광부는 게임 업체를 규제하기 하기 위한 방편이라기 보다는 과도하게 도박적이거나 불법적인 요소를 차단하고 아이템 거래상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규체 정책을 편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방위는 규제안에 전면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웠다. 문방위는 지난 9월부터 규제안에 꾸준히 반대한 반면 문광부가 규제안을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은 “간단한 웹 검색만으로도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규제의 잣대를 잘못된 곳에 들이대고 있는 것”이라며 “건전하게 즐길 수 있고, 합법적인 게임 시장을 육성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규제하면서도 불법 시장을 놔두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된다”고밝혔다.
두 부처간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게임 업계는 문광부의 규제책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고 게임 업계를 지켜야할 문광부가 오히려 규제한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것이야 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10월 23일 문방위가 국정감사(확인감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문광부를 대상으로하는 질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관련 내용에 따라 오는 25일 발표될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일범 기자 gam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