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10대 공약을 10월 20일부터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23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ㆍ공약 알리미 홈페이지 내 예비후보자 공약 소개란의 모습이다. 약속한 서비스 시작일에서 나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소위 빅3 후보가 선관위의 공약 제출 요구를 무시한 결과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후보가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전체적 서비스 시작도 늦어지고 있다”며 “선관위 관계자와 후보 측이 지금도 제출과 관련해 내용과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르면 이날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완료하고, 서버 테스트 등을 실시한 후 최종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유권자는 그동안 모호했던 후보자의 공약을 대선을 채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야 그나마도 개략적으로만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선관위는 한국정당학회에 의뢰, 10대 정책 어젠다를 선정하고 각 후보 측에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어젠다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여전이 애매모호하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여야 주요 후보의 대진표는 이미 한 달 전 완성됐지만,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유권자의 질문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결과다. 그나마 나온 공약도 대부분이 큰 그림만 그렸을 뿐 실천에 필요한 재원규모, 또 이를 위한 조달 방안,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에는 대부분 눈을 감고 있다.

이 같은 공약(公約) 무시 현상에는 유권자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지역감정, 이념, 이미지에 따라 한 표를 생각없이 던지는 유권자가 오늘날 정치현실을 만들었다는 의미다.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 선거를 표방하고 나선 강지원 무소속 후보는 “중앙선관위가 요청한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이렇게까지 준비되지 않은 후보가 어떻게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약을 제때 내놓지도 못하는 준비 안된 후보를 찍어서 과연 어떤 고통을 감당할 생각이냐”고 유권자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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