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수출금융 절차 간소화
적정환율 유지로 경쟁력 확보
전문가 양성 분쟁대비 시스템 구축
경제환경이 변했는데 과거와 같은 정책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 나라 경제는 실패하게 된다. 지난 1992년 ‘자본자유화’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자유화를 하기 전과 같은 환율 및 통화정책, 그리고 외환보유고 관리정책을 사용하다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외환 부족을 겪었고 지금도 저성장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무역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세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고 보호무역 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비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환율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로존이 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해 자국 통화를 경쟁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지역 블록화가 진전되고 무역 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고 앞으로 무역 2조달러 달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역 2조달러를 달성하고 변화된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새로운 무역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비록 FTA 체제 하에서 정부의 무역정책 사용 여지는 크지 않으나 무역금융 지원과 무역분쟁의 해소, 그리고 환율 정책과 FTA를 포함한 신시장 확대 정책을 통해 수출을 늘릴 수 있다.
먼저 무역금융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수출보험과 보증, 플랜트 및 중소기업 수출금융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무역금융 지원제도가 FTA 체제 하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역보험과 수출금융에 있어 이용 자격을 완화하는 등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수료와 금리를 인하하고 수출보험과 수출금융의 지원규모 또한 확대해야 한다.
보호무역과 늘어나는 무역 분쟁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무역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 체제를 확립하고 정부 내에 분산되어 있는 통상분쟁 담당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보호무역에 대비하기 위해 무역분쟁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내법과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환율에 의한 보호무역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자국 통화를 경쟁적으로 평가 절하해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을 억제하려는 환율 전쟁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내년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은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적정환율을 유지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수출경쟁 대상국인 일본과 중국의 환율추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시장 개척도 중요하다.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수출 유망지역과 FTA를 체결해야 한다. 새로운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비록 내수경기 침체와 다가올 대선으로 인해 무역에 대한 관심은 낮지만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를 겪지 않는 것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FTA와 보호무역 확대로 무역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종전과 같은 무역정책을 사용한다면 앞으로 우리 수출은 급감할 수 있다. 지금은 변화된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무역 2조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