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중국ㆍ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앞서 24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가 FTA 협상에 필요한 국내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국이 동북아 영토분쟁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20일 프놈펜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 예정대로 FTA 협상 개시 선언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같은 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중심이 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위한 공청회도 열린다.

정부가 외국 정부와 통상협상에 앞서 공청회를 여는 건 관련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협상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공청회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쳐야 본격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다.

국내 절차를 마치는 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해당 국가 정상들과 만나 협상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께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개시를 선언, 이르면 내년 초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한국, 중국, 일본 정부는 오는 11월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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