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한-중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다른 나라와 FTA 협상을 진행할 때 공개해왔던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는 정부 방침에 대한 문제제기로, 한-중 FTA 관련 첫번째 소송이다.

민변 외교통상위원회는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산업에 대한 타격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교부의 관련정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보가 공개돼야 FTA에 대해 건전한 국민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변 외교통상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기존에 우리나라가 EU,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할 당시 정부는 굳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해 왔다”면서 “한-중 FTA 협상을 진행할 때는 더 투명하고 공개된 진행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지난 8월30일 외교통상부에 해당 정보공개를 외교부에 청구했지만 “농업과 제조업 관련자료를 공개할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나머지 자료는 보유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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