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 사업장 186개 달해
김기식 의원 정무위 국감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 PF 채권 가운데 삽도 떠보지 못한 사업장의 채권이 전체의 85%(채권금액 대비 9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416개 사업장, 7조4000억원의 PF채권을 매입했고 이 가운데 지난 8월 말 현재까지 197개 사업장, 4조1000억원을 정리하고 219개 사업장, 3조3000억원의 PF채권을 보유,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보유 중인 219개 사업장 가운데 미착공 사업장과 토지 미취득 사업장, 토지만 일부 취득한 사업장이 186개로 전체 사업장 대비 85%에 달한다”면서 “이를 PF채권 금액으로 계산하면 현재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3조2496억원 대비 2조9590억원으로 9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사업이 중단된 사업장을 포함하면 총 200곳, 3조946억원의 사업장(전체의 95%)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감추고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캠코로부터 7조4000억원의 부실 PF채권을 매입하도록 저축은행의 회계장부를 분식해 주고 자산건전성이 마치 개선된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정책이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에 맞는지 정책적 적정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캠코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실 사업장의 매각이 어렵고, 매각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을 받지 못한다”며 “공사가 중단된 사업의 특성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인수자를 찾는 데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저축은행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한 사업장은 신속히 매각하고, 부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주도할 민간 개발인수기관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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