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적용
500만명 인하 수혜 예상
보험사 ‘폭리’ 논란 재연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가산금리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20%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금리 인하 수혜자는 약 50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그동안 보험계약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한 보험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면서 향후 가산금리의 ‘폭리’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생ㆍ손보 양 협회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모범규준’ 제정을 협의 중이다.

흔히 약관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본인이 낸 보험료 중 일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 보험계약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50~80% 정도를 빌릴 수 있다.

금리 산정은 보험금 산출 때 적용되는 예정이율 산출 방식에 따라 은행의 변동금리와 유사한 ‘금리연동형’과 고정금리 개념의 ‘확정금리형’ 두 가지로 나눠 적용한다.

보험연구원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상한선을 금리연동형 대출은 1.5%포인트, 확정금리형 대출은 2.0%포인트로 제시했다. 이는 보험사의 적정한 이윤과 운영비용 등을 감안한 것으로, 이보다 높게 받는다면 폭리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그동안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로 평균 1.5~2.5%포인트를 적용해왔다. 일부 보험사들은 무려 최고 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삼성생명(0~2.3%포인트), 교보생명(0.5~2.6%포인트), 한화생명(0~2.65%포인트) 등 생보 ‘빅3사’만 하더라도 가산금리가 최고 2.3~2.65%포인트에 달한다. 이 때문에 보험계약 대출을 받으려면 통상 10%가 넘는 이자를 물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가산금리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모범규준을 제정해 가산금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가산금리를 내렸으나, 여전히 높게 적용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있다”며 “확정형 가산금리가 연동형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만큼 보험연구원의 보고서를 반영하면 가산금리 인하율은 약 20%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그동안 가산금리를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적정 수준의 이윤과 비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은 고배당으로 돈잔치를 벌인 보험사들이 건전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고금리로 상품을 팔아 2차 역마진 등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사들이 자초한 것인 만큼 그 부담을 대출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올해 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액 배당을 강행해 대주주들에게 혜택을 몰아준 보험사들이 이제 와서 건전성을 운운하는 건 이치에 안 맞는다”고 질타했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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