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번 지원하기로 한 사업을 단기에 취소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해가 갈수록 복지사업 등에 대한 신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일부 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차례 단행했지만 보조금 증가 추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2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총액이 2007년 32조원에서 올해 46조5000억원으로 45%가량 늘어났다. 내년에는 47조8000억원이 보조사업 예산으로 책정돼 2007년 대비 50% 가까이 규모가 증가한다.
국가보조사업 규모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5%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파른 확대 추세를 보였다. 보조사업수 역시 2007년 1421개에서 올해 2035개로 큰 폭으로 늘었다.
지급대상 기준으로 살펴보면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각각 전체의 26.9%(12조2000억원), 73.1%(33조2000억원)를 차지했다.
재정부는 보고서에서 “현재 국가재정 지출 증가율보다 국고보조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보조사업의 목적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국고보조사업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 국가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보조금의 급증은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으로도 작용, 국가재정의 건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단체 보조금의 경우 일단 지원되고 나면 보조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돼 국가재정 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축소 또는 폐지가 곤란해 국고보조금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지난달 상위 국가보조사업 303개에 대해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평가, 21개를 폐지하고 119개를 조건부 존치키로 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 반영으로 보조금 규모도 1455억원 깎았지만 새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이 생겨나 총액 규모가 늘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이 단회적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중장기 지속산업이 있어 갑자기 많은 숫자를 줄이기엔 한계가 있다”며 “연평균 5%간 넘는 증가율을 내년엔 2.7% 수준을 낮췄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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