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노후보장용….’ 퇴직한 공무원이 피감독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퇴직 하루 만에 관련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의 재취업 문제가 사회적 비판을 받자 감사원 출신이 그 빈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공무원 자리는 노후보장성 보험인 셈이다.

5일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가 대기업과 로펌 등으로 재취업한 기간이 평균 28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공정위 퇴직자 14명 중 10명이 대기업과 로펌ㆍ대학교수 등으로, 4명이 소비자원 등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공정위 종합상담과장이었던 A 씨는 퇴직 다음날 SK이노베이션 자문으로 재취업했고, 소비자과장이었던 B 씨는 퇴직 이틀 후 포스코특수강에 재취업했다. 또 지난 4월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에서 물러난 C 씨는 퇴직 한 달 만에 KT 상무보로 자리를 옮겼다.

정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3월 KT에 과징금 51억4000만원을 부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은 감사원 출신 인사의 금융기관 재취업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분석한 결과 감사원 출신 인사가 금융기관의 감사 또는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지난해 3월 이후 현재까지 11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공공기관 감사국장이나 공직감찰본부장 등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기관에 감사원 인사가 채워지고 있는 것은 지난해 ‘금감원 쇄신 방안’에 따라 금감원 출신 인사가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이 금지된 이후 금감원 출신 인사의 공백을 감사원 인사가 메우고 있는 것이라고 이 의원실은 분석했다.

이 같은 공무원의 재취업 관행은 방위사업청에서도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사청에서 퇴직해 재취업한 군인 17명 가운데 11명은 방산 관련업체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명도 공군항공력발전연구위원회와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 분야 연구기관에 취업했다.

정 의원은 “방사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인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한 예비역은 2명(STX조선해양과 산청)에 불과하다고 하나 노드롭그루만 한국지점과 S&T ATM, 엘아이시스템, 탈레스코리아 등 나머지 취업 업체도 실제 방산업체”라고 지적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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